※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생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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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탭)

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버튼 클릭
-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을 책정하는
팝업 화면을 생성한다.
-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안내 팝업이 생성된다.

-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종결관리 저장 시 자동으로 팝업이 생성된다.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조건

① 2020년 10월 01일 이후 종결처리 된 아동

② 종결 사유 : 원가정복귀 대상자 중 종결 당시 만 18세 이상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기타 사유 대상자 중 종결 당시 만 18세 이상

- 전산관리번호 대상자도 자격조건 동일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월 1일로 임의 설정하여, 종결 당시 만 18세로 나이 계산]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결정 불가능자

→ 2020년 10월 01일 이전 종결 대상자는 기존처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기발급 해야 합니다.

※ 자격결정처리 관리행정동 : 보호종료가 결정된 시설 소재지 기준

→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시 자격 결정 처리가 안된 경우, 해당 시설을 담당했던

시군구에 연락해 자격 결정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 최초 한 번 자격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실시간으로 증명서 발급 가능

※ 보호종료확인서 자격책정 이후 보호종료확인서 데이터 삭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종결(탭)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자격(버튼)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팝업)

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자격 아동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2. 보호종료정보 : 아동의 최종 보호시설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

- 가정위탁시설을 불러오는 경우 보호종료 기관 유형이 없을 수 있음

- 시설정보가 없는 경우 기관명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시설을 조회

[아동복지시설만 입력 가능]

- 입소일 : 종결 이전 입소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시설 입소일

- 퇴소일 : 최종 종결된 입소일 [입소일 외 모든 정보 최종 종결 시설 기준]

3.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

- 담당자 변경 버튼 클릭 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로 변경

- 담당자의 정보는 보호종료확인서 출력 시 표기됨 [보호종료확인서 양식 별첨]

4. 결정요청정보

- 저장버튼 클릭 후 전자결재 진행 가능

- 결정요청구분 선택 후 전자결재 요청버튼 클릭하여 전자결재 요청 진행

- 전자결재는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

- 전자결재 요청 이후 상위결재권자가 승인 처리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료 처리되며,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생성

- 전자결재 요청 내용을 취소하고 싶다면, 전자결재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 가능

- 상위결재권자가 승인하였음에도 완료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전자결재 종료’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건을 완료처리

아동〮 청소년▶ 아동보호서비스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

1. 검색조건
-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대상자 조회

- 해당 시군구 관할 보호종료 대상자 중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조건에 맞는 모든

대상자가 조회됨

2. 검색결과
- 목록의 체크박스 선택 후 전자결재 개별 / 일괄결정 진행 가능
- 목록에서 대상자 더블클릭 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팝업이 생성

3. 전자결재

- 책정 또는 중지 선택 후 전자결재 요청버튼을 클릭 [일괄/개별 모두 가능]
- 시설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지 않는 대상자는 일괄결정 불가능하므로 개별결정

팝업창에서 정보 수정 후 자격책정 진행

- 전자결재가 요청 중인 대상자는 일괄결정 불가

상담ㆍ신청 ▶ 증명서 ▶ 증명서발급신청화면

1. 신청인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대상자와의 관계를 선택

2. 대상자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격조회 클릭 후 보호종료확인서 자격 선택

3. 증명서출력

- 보호종료확인서 선택 후 증명서출력 버튼 클릭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작일(입소일, 위탁보호일) 항목 관련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화면의 보호시작일(입소일, 위탁보호일)은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의 최초(1차수) 보호조치 일자임

※ (예시) 1차수 조치일자(A시설 입소, ’03.1.1.) → 조치 변경일자 (B시설 전원, ’10.1.1.) → 최종 종결일자(B시설 퇴소, ’20.12.31.)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작일 ’03.1.1., 보호종료일 ’20.12.31.

○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대상자별 최초 보호조치가 시작된 시점을 반영하기 위해 1차수 조치일자가 자동 연동되도록 시스템 설계하였으나,

- 1차수 조치일자에 최초 보호조치 시점이 아니라 행복e음 아동 등록일자, 사례이관 일자, 시설 전원조치 일자 등이 기입되어 있는 사례 발생

⇒ 자격결정 시 ①보호시작일에 1차수 조치일자가 연동되어 있는지, ②1차수 조치일자가 최초 보호조치 일자가 맞는지 확인하되, 기존 완료 대상자 중 잘못 입력된 경우 자격결정 중지 절차 진행 후 다시 자격결정 필요(p.4 참고)

※ 정보 누락으로 아동보호서비스관리 화면에서는 최초 보호조치 일자를 알 수 없지만, 아동카드 등 통해 담당자가 최초 보호조치 일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일자로 직접 기입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일(퇴소일, 위탁종료일) 항목 관련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화면의 보호종료일(퇴소일, 위탁종료일)은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종결(탭)의 종결일자임

□ 기존 보호종료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완료 기한 연장

○ ‘22.5.6까지 ①자격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추가 자격결정 및 ②기존 자격결정 완료 대상자에 대한 입력 정보 최종 확인*(정정) 요청

* 대상자별 보호종료 기관명, 기관주소,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 등 자격결정 화면의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담당자 최종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정정 필요

□ 주소지 이전으로 사례이관된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이전 동일)

○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 화면‘에 보호종료 후 주소지 이전으로 타 시군구로 사례이관 보낸 대상자와 타 시군구에서 사례이관 받은 대상자가 모두 표시*됨

* 행복e음 시스템상으로 사례이관된 동일 대상자에 대해 두 시군구에서 자격결정이 가능하며, 어느 한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완료 시 다른 시군구에서는 자격결정 불가

○ 주소지 이전으로 사례이관된 대상자의 경우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이관받은 현 주소지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례이관 보낸 시군구,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 중 어느 시군구에서 자격결정을 처리해도 대상자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에는 지장이 없으며,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이관을 받은 시군구(현 관할 시군구)가 먼저 자격결정을 하도록 안내하였음

□ 기타사항

○  5월 중순 이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안내 예정

* 각 시군구에서 기존 보호종료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업무(시군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연락 (044-202-3443, 3444)

- 단, 자격결정 대상자 조회 불가 등 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행복e음 복지광장을 통해 문의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정보 조회 후 직접 답변 가능

Q.		자격조건에 해당하는데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에 조회가 안 되거나 자격결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

- 아동보호서비스관리 종결(탭)의 종결사유가 “타 시군구 보호시설로 전출” 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었어도 시스템상 자격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사유를 원가정복귀,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기타 중 해당되는 사유로 변경(→ 저장)한 후 자격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종결 정보가 이미 저장된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원에 공문 발송하여 정보 보정 필요

Q.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 유형 및 주소가 잘못 연동되거나 공란으로 표시되는 경우

-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유형이 기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이외 유형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해도 자격결정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가정위탁 보호종료의 경우 기관유형과 무관하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최초 기관유형 입력 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잘못 기입된 경우가 빈번하여, 보호종료확인서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유형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발급될 예정입니다.

※ 일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기관 주소가 부산의 지역 주소로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주소 검색을 통해 정정 가능

Q.		보호종료확인서의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 책정 기준

- 보호종료확인서의 보호시작일은 아동이 최초 보호조치된 일자(중간 시설 전원, 보호유형 변경일자 제외)를 반영하기 위해 ‘1차수 조치일자’로, 보호종료일은 아동이 최종 보호종결된 일자를 반영하기 위해 ‘종결일자’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Q.		대상자 연락처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

- 보호종료 대상자 연락처의 경우 현행화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보호종료확인서 서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지자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서식(수정)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 주소

기관 연락처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직 인